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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

[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]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9661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 ...

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

[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]
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합364 대학교 정교수 승진에서 탈락한 부교수가 ‘대학교 ...

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

[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]
2024다317332(본소), 2024다317349(반소) 건물인도(본소), 손해배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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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사례

[대여금]
주채무자 및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승소하였음

[사해행위취소]
사해행위취소의 피고로 적극 다투어 방어하였습니다

[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]
망인과의 사실혼관계를 확인하여 공무원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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