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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5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5-22 | 조회: 45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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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4
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5-22 | 조회: 4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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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3
대법“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, 증거능력 없어”
관리자1 | 05-17 | 조회: 45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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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2
헌재“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, 기본권 침해 아냐”
관리자1 | 05-17 | 조회: 4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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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1
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
관리자1 | 05-13 | 조회: 44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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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60
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
관리자1 | 05-13 | 조회: 4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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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9
헌재“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,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”
관리자1 | 05-07 | 조회: 4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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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8
헌재“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, 위헌”
관리자1 | 05-07 | 조회: 45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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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7
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‘똥손’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…
관리자1 | 05-02 | 조회: 48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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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6
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
관리자1 | 05-02 | 조회: 4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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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5
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
관리자1 | 04-25 | 조회: 47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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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4
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
관리자1 | 04-25 | 조회: 49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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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3
가짜 가상화폐·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…
관리자1 | 04-19 | 조회: 4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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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2
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
관리자1 | 04-19 | 조회: 50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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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51
‘안식일 면접’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…, 대법“평등원칙 위반, 불합격 취소를”
관리자1 | 04-17 | 조회: 3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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