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신판례

1660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

관리자1 | 11-09 | 조회: 5021

1659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…
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4901

1658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
관리자1 | 11-06 | 조회: 4884

1657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,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4900

1656 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…

관리자1 | 11-02 | 조회: 4922

165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4845

1654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

관리자1 | 11-01 | 조회: 4920

1653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4993

1652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

관리자1 | 10-30 | 조회: 4933

1651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

관리자1 | 10-27 | 조회: 4948

1650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, 대법원“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”

관리자1 | 10-26 | 조회: 4972

1649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, 대법원“차별맞다”

관리자1 | 10-26 | 조회: 4951

1648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, 횡령죄의 성부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5529

1647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…

관리자1 | 10-25 | 조회: 5488

1646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

관리자1 | 10-23 | 조회: 51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