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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5
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5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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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4
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
관리자1 | 06-07 | 조회: 67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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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
관리자1 | 06-05 | 조회: 55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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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, 대법 "고지의무 위반"
관리자1 | 06-05 | 조회: 54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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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81
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…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5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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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
관리자1 | 06-02 | 조회: 55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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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9
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, 기각
관리자1 | 05-31 | 조회: 56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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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8
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, 기각
관리자1 | 05-30 | 조회: 5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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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7
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
관리자1 | 05-30 | 조회: 59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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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6
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, 벌금형을 선고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56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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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5
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, 스토킹에 해당
관리자1 | 05-26 | 조회: 56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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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4
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
관리자1 | 05-25 | 조회: 5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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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
관리자1 | 05-25 | 조회: 57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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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
관리자1 | 05-24 | 조회: 6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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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1
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
관리자1 | 05-24 | 조회: 56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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